법령 민법 제5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5. 대전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2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19가단524176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7. 대전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7년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1년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약정금 유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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